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 가구 100만 원 한도는 폐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 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특례적용)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 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제외기준) 가구원의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 가격 기준 15억 원 상당(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 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 (보완방안)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국민 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안내

• 주요 일정
•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 2021. 8. 30.(월) ~ 20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021. 9. 6.(월) ~ 2021.10.29.(금)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2021. 9. 6.(월) ~ 2021.10.29.(금) / (오프라인 신청) 2021. 9.13.(월) ~ 2021.10.29.(금)
• 사용 마감 : 2021.12.31.(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2021. 9. 6.(월) ~ 2021.11.12.(금) / (처리기간) 2021. 9. 6.(월) ~ 2021.12.3.(금)

 

 

 

1) 신청 대상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지역은?

기준일(2021. 6.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은?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지급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국민 지원금 신용·체크카드&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합니다.

 

 

 

 

국민 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비서 사전 알림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 지원금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 사용지역과 사용처는?

국민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민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 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일) 모두 /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 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국민 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 취약계층 추가 지원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하위 80%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을 경우 이 분들은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만 원이 추가된 35만~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 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 대상 규모

2~4회 재난지원금의 주요 대상이었던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번 추경에서는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기존보다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400만 원까지 늘려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확대 편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추경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 500만 원이었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400만 원이나 더 늘어난 금액으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더욱더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이 단 1회라도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하니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지원금 |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으로 받는 ‘상생 소비 지원금’은 개인이 신용·체크카드 월별 사용액의 증가분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월별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정부에서 하반기 내수 진작용 정책입니다.

하지만 카드 캐시백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이 카드 캐시백 또한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서의 소비 유도가 주목적입니다.

 

 

국민 지원금 | 2회 추경 일정

2회 추경안이 당정 협의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7월 2일 임시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본격적인 배정 작업을 거쳐 세부 계획 등을 세운 다음, 국민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늦어도 추석 전에 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 지원금 | 지급시기

당초 국민 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추석 전 지급이 유력하였는데요, 7월 초 국회를 통과하면 7월 말에서 8월경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우선되고, 이후 추석 전까지 하위 소득 80%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지원금 | 신청방법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또한 온,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등은 추경이 확정되는 7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후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민이나 한국에 사는 외국인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자의 경우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다음날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