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부동산 쇼핑 논란

중국인들 현금 들고 훨씬 비싼 값에 매입 "사놓으면 돈 되더라" 베이징에 사는 중국인 A 씨는 올해 3월 부산 해운대구 가락국수 '경남 마리나' 전용면적 84㎡를 17억 원에 샀다.

가령 중국인 부부가 국내에 들어와 각자 명의로 아파트 1채씩을 샀다면, 2 주택자가 아닌 각각 1 주택자로 볼 수밖에 없어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인의 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이 서울 아파트값이나 고가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중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하는 것을 좋아한다. 중국 지식플랫폼인 즈후에서 한국 아파트를 사는 이유에 대해, 가격이 내릴 위험이 적고 중국에서 거리가 가까워 관리하기 쉽다고 한다.

또한, 자산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한다. 즉, 중국인들에게 있어 한국 아파트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것이다. 실제로도 한국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번 중국인이 많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무려 16배가 늘어났다.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산다. 은행 대출을 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대로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바로 '현금'으로 잔금까지 모두 치러서 아파트를 사버린다. 그야말로 쇼핑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펴고 있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 수요자 앞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한국사람들만 손해보는 셈이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고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해 중국인이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1173건) 대부분은 구로구(251건), 금천구(170건), 영등포구(117건) 등 중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집중됐다. 지난해 중국인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집을 사들인 경우는 49건에 그쳤다. 즉, 점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부터 점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