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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조건 : 양육비 조건 및 혜택

⚗︎·̫⚗︎ 2022. 8. 8. 02:55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조건 : 양육비 조건 및 혜택

    한부모가구 양육비 조건 및 혜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녀 양육비
    8월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도 다음달부터 양육비를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보육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녀 양육비

    자녀 1인당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부모 중 한 쪽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높은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8일 고시를 개정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8월에는 양육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한부모가족 소득 30%를 올해부터 공제하는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8월부터는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자녀양육비도 지원한다. 8월부터는 자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 근로소득 30% 공제한다.

    앞으로 한부모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비

    중위소득 52% 미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긴급복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2인은 월 2,165,244원, 월 2,181,245원, 18세 미만 아동 1인당 2,662,962원을 지급한다.

    자녀 양육비가 있는 한부모 가족

    2019년에는 자녀 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 생활비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지원한다. 2022년에는 한부모가족 노동 및 사업소득의 39%를 공제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별, 이혼 등 한부모 가정의 경우 모든 조건이 충족됩니다.

    한부모 가족 인증 자격

    가족의 부모가 18세 미만(학교에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18세 미만(학교에서는 22세 미만)의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 포함
    가구 소득이 인정 가구 소득 중위 소득의 60% 미만 / 보육비 등 복지 혜택의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 수혜자

    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손자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이 없는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허용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2% 미만인 경우.

    한부모 자녀 양육비 신청 방법

    최초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을 받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필요한 문서에는 사회 서비스 및 혜택 신청서, 소득 증명, 재산 및 재정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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