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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804명에게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 총액은 긴급복구비 200만원, 중앙정부 200만원, 서울시 100만원 등 시설당 50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긴급복구비와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비비 외에 각 시설에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재정 보조금은 국가예산의 50-70%, 시예산의 9-20%, 세출예산의 18~35% 비율로 제공됩니다. 수해피해 소상공인 시는 보조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6일 이내에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8일까지 소상공인에 500만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재해로 큰 피해를 입..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2년 최..

상고기각 뜻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더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에서 재판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요. 1심 - 2심(항소심) / 1심 불복 - 3심(상고심) / 2심 불복으로 진행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법률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고 기각[上告棄却] 뜻 : 상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즉, 쉽게 이해하자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2심에서 항소, 3심에서 상고죠. 두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3심에서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처리를 한 것입니다..